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90누2666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523;공1990.10.15.(882),2043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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